법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7619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1997.12.1.(47),3629]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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